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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전산업 향후 발전 새로운 돌파구 마련 방향

 최근 공업정부화부와 국가 안전감독관리총국의 조정 하에 중국 안전산업 협회가 북경에서 설립되었는데 이는 중국 안전산업 가속화 발전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인다.

 사실 2012년 8월 공업정부화부와 국가 안전감독관리총국과 공동 발포한 <안전산업 발전 추진에 대한 지도 의견>(이하 <지도 의견>이라 한다)에서 안전산업이란 안전 생산, 방재대책, 응급 구조 등 안전 보장 활동을 위해 전문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명시하였다. 국무원은 2010년 <국무원의 기업 안전 생산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할 데 대한 공지>를 발포하여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안전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를 제시했다. 2011년 <국무원의 과학발전, 안전발전을 견지하고 안전생산 태세의 지속적, 안정적인 호전 추진에 대한 의견>에서 안전산업을 국가 중점 지원 전략 산업에 포함시킴을 강조하여 안전산업의 국가 신형 산업의 전략적 위치를 확립했다. 
 
 최근 국가 안전감독관리총국 양위안위안 부국장은 안전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은 안전 생산 태세의 근본적 호전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전 생산 장비의 ‘빚’이 많다 

 양위안위안 부국장의 소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안전 생산 상황이 해마다 좋아지고 특히 근 10년 이래 안전 생산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중국 선진 안전 기술의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위안위안 부국장은 “선진 안전기술의 보급 및 활용은 안전산업의 발전과 갈라 놓을 수 없으며 산업화를 통한 안전기술 장비의 범용화, 표준화, 계열화를 통해 규모화 발전을 형성하여 원가 및 판매가를 낮춰야 수많은 기업 및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안전 생산 장비의 부족 현상은 지금 여전히 난관할 수 없다. 중국 안전생산협회 샤오젠캉 이사장의 소개에 의하면 현대화 도시의 초스피드 발전 과정에서 안전의 동기적 발전을 무시하고 교통 안전, 건축 안전, 도시 급수/전기/가스 관망의 안전, 공공장소 및 고층 소방안전 등은 동기 건설이 되지 않아 안전 생산은 심각하게 뒤쳐저 있고 안전 투입의 ‘빚’은 1조 원에 달한다. 
  
 샤오젠캉의 소개에 의하면 현재 전국 도로 교통 위험구간의 안전 가이드레일은 약 100만 km가 부족하고, 건축 현장 비계 및 안전보호망은 90% 이상이 불합격 상태이며, 개조 및 조립한 비규격 스쿨버스는 약 36%를 차지하고, 고층 지하 소방시설 장비는 30% 이상이 파손되고 98% 이상 아파트 세대가 비상 탈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 기업 안전 전통 공정 및 기술설비가 노후하여 개조가 시급하고, 정부 부문의 감독관리 기술 장비 및 설비도 부족하여 투입 및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며,  응급 구조 장비 및 사회집단의 안전 기능, 비상 탈출 교육 체험도 아주 뒤쳐저 향상이 시급하다. 

 국가 안전감독관리국장, 공업정보화부장을 역임한 리이중은 안전 생산 부족 상태를 거론하면서 국내 안전 생산 도구의 저축 상태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원촨 지진 구조 초기 삽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 설비가 없어 구조인원들이 구조 작업을 할 수 없어 최종 북경 등지에서 몇십 종의 구조 도구를 재해구역으로 긴급 공수하여 원활한 재해 구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산업 발전의 기회 준비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안전 형세의 수요는 안전산업 발전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 경제적 이익과 신변 안전의 모순은 날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정부 및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투입을 점차 증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산업 전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한층 더 증가하고 있다. 소식에 의하면 안전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아주 무한하여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국가의 안전산업 생산액은 GDP의 8%를 차지만 중국의 생산액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불완전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중국 안전산업 관련 기업은 1500여 개, 2012년 매출은 2000억 위안 이상으로 2011년보다 17.2% 증가하고, 수출액은 약 25.2억 달러로 2011년보다 9.1% 증가하고 이윤 179.3억 달러를 달성하여 2011년보다 11.1% 증가했다. 상당한 연간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산업 총량이나 기업 규모 면에서 중국 안전산업은 모두 시작단계에 있다. 경제 선진국 안전산업 생산액의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추산하면 중국 중국 안전산업 시장의 공백은 1조 위안 수준에 달해 발전 잠재력이 아주 크다. 

 CCID 싱크탱크 공업 안전생산연구소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부터 중국 안전생산은 빠른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 한 편으로는 안전산업은 전국 각지 산업 발전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안전산업의 집적 발전 특징이 두드러지며 안전산업 시범단지는 산업 발전의 선두를 달리게 될 것이다. 소식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중국 서부 안전산업 기지, 쉬저우 국가 안전과기산업단지, 허페이 공공안전 산업기지, 중국 북방 안전 스마트장비 산업단지 등 4개 안전산업 단지를 조성하였다. 비록 단지의 발전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획, 심각한 동질화 경쟁, 핵심 경쟁력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안전산업 단지 및 안전산업 향후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업계 전반의 추세는 양호한 편이다.

 

 정책 및 기술 병목의 돌파구 필요 

 샤오젠캉의 소개에 의하면 전국에 규모 이상 안전제품 업체는 1500여 개에 달하며 각 공업 업종에 귀속되어 작고, 분산되고, 무질서 및 표준에 못 미치는 국면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술이 뒤떨어지고 제품이 노후하며 안전 규격이 부재하고 과학기술 정보 및 투융자 지원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경제효익이 낮아 기술 혁신을 진행할 수 없어 ‘조기 투입은 조기 파산, 투입 안 하면 파산을 기다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안전산업은 전망이 밝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련의 문제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4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1. 산업 체인의 발전이 불균형하고 선진국과 비해 국내 안전산업 체인의 완벽한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산업규격, 규범, 관련 정책이 불건전하고 현재 중국 안전산업 시장 측면의 규격, 정책 등이 심각히 부족하여 보완이 시급하며, 3. 핵심 기술이 부족하며, 4. 정책 계획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2012년 <지도 의견>을 발포했지만 국가 재정, 금융, 세수, 보험 등 지원 정책의 지도가 불명확하고 안전산업 발전 과정에서 마땅한 추진 역할을 하지 못해 안전산업 발전의 시장 메커니즘의 구축도 시급한 상황이다.

 공업정보화부 쑤포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핵심 안전기술 연구를 지원하여 기업 위주, 시장 주도, 산학연 연계의 안전 기술 혁신 체제를 구축한다. 2. 안전 기술 산업화를 지원하여 안전 생산 분야의 신기술, 신제품, 신장비, 신 서비스 업채의 산업화를 중점 지원한다. 3. 안전산업 단지 건설을 지원하고 국가 안전산업 시범구역을 적극 육성하여 기업 집적, 집약, 관련, 협력 발전을 독려한다. 

 샤오젠캉은 중국 안전산업 발전은 향후 과학기술 정보, 자동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센서 네트워크, 스마트화 설계 등 신형 제조 기술을 더욱 중요시하여 스마트 안전산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까지 품종이 완비된 스마트 안전산업 기본 체계를 형성하고, 2020년에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안전제품 연구개발,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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